-
“녹음 유언장, 카톡에 보냈다”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
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.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. 최근 상속·증여·채무 문제로 ‘유언장 쓰기’에 관심을 갖는 이
-
헤어진 불륜녀에 “집 주겠다”…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
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.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
-
"이게 아름다운 죽음" 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 깨달음
■ 추천! 더중플 - VOICE:세상을 말하다 「 죽음학(thanatology), 유언장 쓰는 법부터 고인 행정 처리, 장례·매장까지 ‘죽음’에도 공부가 필요하다. 우리
-
母 사망전 “집은 딸 가져라”…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‘법’
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. 김미영(가명)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.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㎡(2200평) 땅은 장남인
-
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…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? [당신의 법정]
━ 당신의 법정 - 법정에 간 부부들 ‘행복한 부부’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. “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”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
-
"아들 둘만 땅 준다, 그럼 됐나"…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'반전'
대법원 전경, 뉴스1 “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”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“그럼 됐나”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
-
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 스토킹범?…'법알못'의 필수 꿀팁 [당신의 법정]
일러스트= 김지윤 기자 kim.jeeyoon@joongang.co.kr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. 당신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. “나는 ‘법알못(법을 알지
-
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…믿었던 ‘유언장 심판’의 배신 유료 전용
■ 「 “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!”🤬 황태주(가명)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,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
-
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…‘우영우’ 그 사건, 실제라면? 유료 전용
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. 웨딩홀, 웨딩드레스,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.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,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.
-
“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…”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
■ 「 ◦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/2을 증여하며 나머지 1/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/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.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
-
[단독] 27년전 유언장 '400억 싸움'…태광 이호진, 누나 이겼다
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. 2021년 만기출소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있다. 사진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의 모습. 당시 '황제보석'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. 뉴스
-
“전 재산, 둘째 주겠다” 형제들 울린 ‘완벽 유언장’
━ 민법이 정한 안전한 유언 방식 “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.”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.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
-
"전 재산,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"…형제들 울린 '완벽한 유언장'
━ 민법이 정한 안전한 유언 방식 “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.”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.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
-
“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” 형제들 울린 ‘완벽한 유언장’ 유료 전용
내가 남긴 예금, 부동산,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○○○에게 준다.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.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,
-
“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”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? 유료 전용
━ 🔎당신의 사건 20.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■ 「 배연두(가명)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라는 걸 썼습니다.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
-
날인·주소 있어야 유언장 효력 생겨
유언자의 날인(捺印·도장을 찍는 일)과 자필 주소가 있어야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백모씨의 할아버지는 “
-
[이지선 변호사의 상속법률 이야기] 유언장 작성, 이것만은 알아두자! ②
상속분쟁의 예방약이라는 유언장. 그런데 모든 약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 듯, 유언장도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. 방식이 틀린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이다.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
-
전락원 전 회장 차녀 상속재산 소송 패소
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고(故)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(36)씨가 "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않았다"며 오빠인 필립(47)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
-
얼굴도 서류도 안 보고 남발 … ‘묻지마 공증’ 기승
회사원 김모(35)씨는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썼다가 큰 낭패를 봤다. 대부업체가 보낸 대출서류에 섞여 있던 공정증서(公正證書·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)용 위
-
[더,오래] 엄마가 서로 다른 유언장을 두 개 썼어요
저는 삼 남매의 맏이입니다.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고, 막내는 여동생입니다.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엄마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
-
"유언장 오탈자 수정, 날인 없어도 유효"
날인 없이 유언장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재력가 A씨는 2008년 5월 자필로 ‘OOO호 아파트는 B에게 물
-
[단독] “딸에게 유산 주지마라 유언했다면 차명주식도 상속 안 돼”
태광그룹 창업주의 숨겨진 재산을 둘러싸고 5년여간 이어진 ‘딸들의 반란’ 2심에서 딸들이 다시 패소했다. 서울고법 민사합의 12부(부장 임성근)는 태광그룹 창업주 고(故) 이
-
[더오래]20여년 전 가출한 남편, 이혼하자며 재산 나누재요
━ [더,오래] 배인구의 이상가족(109) 이혼할 때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은 대개 반씩 나눈다. 하지만 혼인 전에 친정이나 본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
-
'암사동'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
배모(여)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. ‘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(48)씨에게 물려준다.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’는 내용이었다. 자